녹음 금지법이 위험한 이유 (4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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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역 6년 왕기춘
4 Comments
11.21 18:41  
술집 근처 모텔 매출 영향 있으려나?
ㅇㅇ 11.21 18:41  
근데 특정상황에서 녹취하는게 불법이라는 논리면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는 법에 문제 없는거임?
ㅇㅇ 11.21 18:41  
겁나서 원나잇도 못 하겄네 시발
ㄴㄴ 11.21 20:33  
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자신이 하는말이 녹음되고 있다는걸 인지하지 못하면 그때 몰래녹음된 말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. 라는게 일반적인데.. 그래서 한국에서 자기가 참여하면 괜찮다는 방식이 신기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