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사조 의사면허 (2)






2012년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 김모 씨...

최근 정부를 상대로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내달라 소송 제기함





8년 전 떠들썩했던 강남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.

휠체어에 있던 여성은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됨








'업무상 과실치사'로 겨우 징역 18개월 살고 나옴.






출소한 김 씨는 한 병원에서 일함





2017년 8월 재발급 신청했으나 여론 의식해 재발급 거부됨.

의사 면허 재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81일 인데 김씨 건만 유독 2년 반 넘게 끔




의사 면허 심의위원회 7명 중 4명이 의사인데,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면허가 재발급된다함





이런데도 7월 말 의사 면허달라고 또 소송 제기





보건복지부가 의사와 벌인 면허 관련 소송 결과를 살펴봤더니, 3건 중 2건은 정부가 졌다고 함

김씨와의 면허 소송에서도 정부가 질 확률이 높단 분석...


한국 안경점에서 깜짝 놀란 외국인들
2 Comments
ㅋㅋㅋ 09.25 22:41  
중증범죄 성범뵈에 국회의원 회사원 다 짤리면 인정
ㅎㅎ 09.26 00:14  
자 다시 의사 뚜까팰 시간이 돌아왔따~